[경영 뒤흔들 정치이벤트]韓·獨·佛 12개국 대선…문제는 정치다(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7년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가 경제와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때보다 큰 해가 됐다. 전 세계가 여전히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권력지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무역,통상 등에서의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기업들로서는 정치와 통상에서 벌어지는 국내외 일정이 자사와 자신이 속한 업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1일 KOTRA가 최근 86개국 126개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간한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ㆍ통상 일정'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11개국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독일의 12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4월에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5월과 7월에는 이란과 인도의 대선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변화 동향과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내각책임제 국가로 유럽연합(EU)의 구심점인 독일의 9월 17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EU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올 연말로 예정된 대선은 조기에 치러지면서정국이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발표되거나 제도가 도입되는 나라들도 있다. 러시아가 1월 1일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는 개정된 회사법과 투자법이 발효된다. 인도는 2월 1일부로 국가 15년 장기비전을 선포할 예정이고, 태국도 1분기에 20년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다. EU 회원국 및 40개국에서 다양한 제도 변화도 예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된 무역협정협상은 모두 62개로 조사되었고, 이 중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협정은 8건이다. 6월 30일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중미 FTA를 비롯하여 한ㆍ이스라엘 FTA 협상, 한ㆍ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의 탈퇴 행정명령 서명으로 기로에 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올해 주목되는 무역협정이다. 올해는 미국과 수교 135주년, 중국과 수교 25주년, 사우디아라비아·칠레와는 수교 55주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