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핵심 틸러슨·매티스, 입모아 "방위비 부담 늘려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가 12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미군 철수는 없다고 밝혔다. 단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철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철수 등의 컨틴전시 플랜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내 주둔한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철수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한국과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매티스는 트럼프와 살짝 궤를 달리한 발언을 했지만, 결국 트럼프 정권 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루 일찍 청문회를 진행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매티스 내정자와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티스는 북핵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ㆍ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선 안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