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의자 신분' 김종덕·김상률 영장 청구 검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작성 및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피의자로 소환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후 영장청구 여부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상당한 물증과 증언 등을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은 적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 요청을 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3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과 함께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문체부와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과 김 장관 외 유동훈·송수근 문체부 차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송광용·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6일에는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즉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또 문체부 부당 인사 조치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종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 조치가 행해졌는지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부역자' 역시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후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조사를 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숫자가 꽤 많다"며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판단한 이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