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트럼프시대 군사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올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ㆍ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4일 국방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미국과는 고위급 교류와 국방ㆍ안보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미국과는 고위급 교류와 국방ㆍ안보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선후보시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에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국방외교에 변화가 예상되어 왔다.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도록 양국 국방 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사드배치는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내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에 매진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