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시내면세점 발표]"아직 끝난게 아니다"…면세점 심사 특혜 시비 불씨는 '여전'

특허권 취소될까…특혜 의혹 받은 기업 선정
관세청 "비리혐의 사업자 특허 취소 가능"
업계, 특허 심사 끝나도 검찰 조사에 '촉각'

롯데면세점 음악분수 조감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제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가 종료됐지만 특혜 시비 불씨는 여전하다. 이번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4곳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3차 시내면세점 선정을 위한 종합 심사를 마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15명 안팎으로 사전에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허 심사에 앞서 각종 뇌물공여, 특혜 시비 등 의혹이 제기된 롯데가 특허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향후 특검조사 등에 따라 부여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특허 심사 이후 선정된 사업자의 비리 혐의가 밝혀질 경우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수성에 실패한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미르ㆍK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연기금 규모는 롯데 45억원, SK 111억원. 롯데의 경우, 별도로 냈다 돌려받은 70억원을 합칠 경우 115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대통령을 독대할 때 있었던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담겼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혹은 증폭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특검수사팀에 넘겨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두 기업이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시점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SK는 지난 2월 이뤄진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와 비슷한 시점인 1~3월 사이 미르재단 설립 명목 출연금 68억원, K스포츠재단 43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4월 정부는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무리수라고 표현했다.

근거자료도 논란이다. 정부가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근거 자료는 서울 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했다. 실제 수치는 예측치와 달리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롯데, SK에게 뺏긴 면세 특허권을 돌려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신동빈 롯데회장과 최 회장은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