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대선·국정 안정화 등…앞으로 남겨진 숙제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은 탄핵 이후 정국에 돌입한다. 일정을 벗어나 빨라진 대선 시계, 정국 안정화 등 풀어야 할 숙제 역시 산적하다.

◆벚꽃 대선 가능해지나= 내년 대선 일정은 박 대통령이 자진퇴임 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기일을 얼마나 빨리 재판 결과를 내놓을지가 일차적
인 변수다.

이와 관련해 재판이 1월 말까지 날 수 있다는 전망에서부터,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조기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정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첫 대통령 탄핵이 아닌 두 번째 탄핵으로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중순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판관 공석 전에 헌재가 서두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속도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다만 헌재는 합법적으로 180일간 심리할 수 있어 6월까지 상황 장기화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할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선은 빠르면(내년 1월말 이전 판결 시) 내년 3월에 치러질 수 있다. 반면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8월 대선도 가능하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미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조기퇴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피력해 가능성은 작지만,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전에 자진 퇴임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법 조항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는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 전에 사퇴할 경우 대선 시계는 보다 매우 급하게 돌아갈 수 있다.

◆복잡해지는 대선=이번 사태로 인해 각 당이 구상했던 내년 대선 일정은 모두 무너진다. 정당 등의 경선 일정 등도 모두 뒤틀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 방식 역시 변형된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룰의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일단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 일정이 빠를수록 현재 여론조사의 선두권 후보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각각의 정치세력은 대세 후보를 중심으로 경합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12월 차기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20%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8%로 3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로 4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5%로 5위 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속 정당이 없는 반 총장이 어떤 세력을 대비해야 할지와, 지지율 상위 5위 후보 가운데 3명을 보유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과 제3지대에서의 합종연횡 가능성 역시 점칠 수 있다. 정치권 지각이 아예 흔들림에 따라 대선 정국도 예측불허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이목이 온통 정치에 쏠려 있어 대선 판도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정국 로드맵=야3당이 탄핵에 집중하면서 이후 정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서 정국 혼란 가능성이 크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은 저희는 오늘 있을 탄핵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 총리에 관련해 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총리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 가결 이후 정치회담을 통해 총리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정치권은 정국 안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상태다.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퇴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야 간 합의 등을 도출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갖출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을 앞두고도 삐끄덕거렸던 야3당 공조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결국 내년 대선을 위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권으로서는 갈등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가능할까 =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의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개헌논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개헌 일정 역시 차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특히 탄핵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내년 대선 이후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탄핵 심판 등이 속도전을 내면 개헌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갑작스레 대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개헌은 후순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