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본격화]무작정 줄이기→기술·시장 중심…패러다임 전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6일 확정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신(新)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을 담은 첫번째 대책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기업의 책임으로만 인식해 무작정 감축을 요구했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련부문을 포괄적으로 신기술ㆍ신산업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투자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다만 산업별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30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0.54% 감소되는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정부가 이 같은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한 까닭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가 현 추세로 배출된다면 2100년께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면은 1986∼2005년 대비 각각 3.7℃, 63㎝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ㆍ8억5060만CO2eqt) 대비 37%로, 이 가운데 국내에서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을, 국외에서 96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적응ㆍ재원ㆍ기술이전ㆍ역량 배양ㆍ투명성 등까지 포괄해 대응에 나선다. 산업계의 부담이 되는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벗어나,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ㆍ시장 중심의 감축으로 방향도 바꾼다. 개별부처 차원으로 이뤄졌던 대응체계는 범부처 차원으로, 정부 주도의 이행계획은 민관협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평가 체계를 확립해 5년 단위의 글로벌이행점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도 중대형차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로드맵 상 국내 감축목표에는 발전부문의 감축량이 6450만t(감축률 19.4%)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문 감축률(11.7%, 5640만t)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1700만t, 석유화학 700만t, 디스플레이 570만t, 전기전자 480만t, 반도체 410만t, 자동차 340만t, 시멘트 240만t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선도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일부 GDP 감소 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내 감축만 감안할 때 2030년 예상 GDP 대비 0.54%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