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지도 반출 시도했지만 '불허'…구글 "유감스럽다"

구글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도가 무산됐다. 보안시설을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1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신청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우리쪽에서 대안으로 위성 영상(내 보안시설)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해달라고 제시했으나 구글이 기업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이 가공한 수치지형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은 2008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지도데이터 반출이 불가능해 SK텔레콤의 지도 데이터를 빌려쓰고 있다.

현행 공간정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에 협의체가 3차례 협의를 거쳤고, '구글 어스' 보안 시설 처리를 놓고 구글과 의견이 엇갈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이번 협의체 결정에 대해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 지도데이터를 자사 서버에 탑재해 구글의 위성영상과 국내 지도를 결합시켜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반출 대상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구글 본사와 미국·대만·칠레·핀란드·벨기에·아일랜드·네덜란드에 있는 데이터센터다.

구글 지도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도 반출 없이 서비스가 불가능해서인지에 대해 구글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간산업계는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 투자한 지도로 구글이 지도 데이터 판매 수익을 얻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매출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도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글은 지난해 2조3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냈고, 1조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