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예산안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데다,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법정 시간을 넘겨 올해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예산안 처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정치인들은 "연말에 약속들 잡지 말라"면서 예산안 심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이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여야 간 힘의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어깃장을 놓더라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빼 들어 정부안 또는 여당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이 선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으로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ㆍ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묶어둘 수 있다.
그러나 최순실 정국이 펼쳐지면서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 정치적 혼돈 상황에서 예산안 대결 구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의 예산 사용, 즉 세출에 관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반대로 세입에 관한 부분은 세법을 통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뤄진다. 세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세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세출과 세입 심사 양쪽 모두 무난한 흐름을 보여왔다. 일단 올해 예산안은 예년보다 10일 가량 빨리 넘어왔고 예결위 역시 활동 시점이 지난해에 비해 빨라졌다. 이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에 대해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조정소위 가동 시점 역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시작됐다. 올해 예산의 경우 여야 모두 최순실 관련 예산 문제에 집중하는 등 견해차가 크지 않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복병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안은 교문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안과 특별회계를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에 증액하는 안이 올라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하는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애초 여야 간 합의대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3당 정책위원장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해 정치적 해법만 도출되면 예산안은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세법이 오히려 쟁점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조세소위가 뜻밖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근거는 법인세 인상 동력 약화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법인세 문제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태에서 정치권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정치권 저변에 흐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선임연구원은 "올해 예산안 심의가 빨리 시작된 데다, 여야 간의 쟁점도 많지 않다"면서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 역시 "나라가 어려운 상태라서 정치권이 예산 문제를 두고서 오래 실랑이를 벌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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