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투자은행 육성 절실…규제완화 검토해야"

1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한국의 투자은행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김상조 한성대 교수(금융연구센터 소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지만 상명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경로 경북대 교수. (사진 : KEB하나은행)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권에서 투자은행(IB)에 대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의 투자은행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투자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진입장벽과 건전성 규제가 높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투자은행의 설립과 성장이 저해될 소지가 많다"며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활성화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임원 겸직과 고객 정보부문은 해외규제 대비 상당한 제약이 있어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지원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겸업과 고위험상품 운용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해외 규제 흐름에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규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시장 내 창의성과 활력이 지속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맞춰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관련해 "은행·증권·보험 간 겸영가능업무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증권사 건전성 규제와 산업자본과의 연계 제한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부분 형식에 머물고 있는 포괄주의 규제(원칙허용-예외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산규모 및 내부모형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차별적 적용과 추가적 완화(순자본비율규제 완화, 레버리지비율한도 완화, 자기자본대비 신용공급한도 확대 등)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경로 경북대 교수는 "정부재정의 확대에 따른 투자은행업의 장기적 변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회사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투자은행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거대 금융사들이 주도하는 투자은행 산업에서 후발자로 진출하는 만큼,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정부와 산업, 금융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해 핵심역량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날 토론에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