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내년 청년수당 예산 늘리고, 창조경제 예산 전액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9조6525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7.8%(2조1487억원) 늘어나 지난 6년 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안에서 ▲안전 ▲복지 ▲일자리 분야를 핵심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을 개별기업 지원으로 돌리는 등의 변화도 마련했다.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배로 늘고 지원 대상자도 5000명까지 늘린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현재 선정자들도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중앙 정부와 협조했나.

▲중앙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하든 책임총리제가 임명되든 지금의 국가운영은 바뀔 것이다. 내년에는 (청년수당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청년수당 문제를 넘어선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

-청년수당 지원 형식은,

▲현재 대법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판결에 따라 추진하겠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창조경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도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 2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과 관계있다고 보나.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예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 자체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처음부터 동의가 안 됐다.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 때 서울시장인 저를 초청 안했다. CJ라는 대기업 하나 목을 비틀어서 추진한 사업이란 게 밝혀진 상태다. 여기서 무슨 창조경제가 일어나겠나. 처음부터 창조경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였다.

-올해 서울시 예산안 중 국비지원이 어떤 부분 있나. 그리고 국비예산이 반영 안 된 노후하수관 등 문제에 대해 어떤 협의가 있었나.

▲서울시가 도시 안전에 관련된 내진 설계, 지하철, 노후하수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정부부처에서 (예산 지원이)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예결산 의원들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지진이나 싱크홀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 중앙정부대 지방정부 예산이 8대 2다. OECD 평균이 5대 5다. 전 적어도 7대 3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 삶과 안전 문제를 지방정부에 다 떠맡겨 놓으면 어떻게 안전 지켜지겠나.

-6000억원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지.

▲일자리 확대 문제는 이미 몇 년에 걸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 기초해서 목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불평등의 대가'라든지 뉴딜 정책을 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책을 읽으면서 완전고용이라는 이상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줄고, 그러다보니 기업과 경제 활력 떨어지고 그래서 세수도 낮아지는 악순환에 들어와 있다. 대한민국은 OECD 여려 국가에 비해 공공일자리가 절반밖에 안 된다. 공공 일자리 확대되면 민간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에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도 설득이 된 건가.

▲찾동사업은 본래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들은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에서도 하겠다고 했다. 현재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모두 들어왔다.

-세계적으로 개별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시 관광은 정체 내지 탄력성이 떨어진 감이 있다. 관광 활성화에 예산 배정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편성됐나.

▲오히려 과거에 비해 서울 관광사업은 확대와 성장 일로에 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명까지 예측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등 위험(리스크)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동 없이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시의 관광 산업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서울의 매력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에 다양한 문화시설,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관광정책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고가를 보행거리로 만들고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신청하려 하는 것이다.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 관광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