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결과 따라 한반도정세 요동친다

CNN분석 주별 대선 판세 점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대선이 7일(현지시간)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모두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똑같지만 한반도 군사대비태세에선 차이점을 보인다.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클린턴보다는 동맹에 앞서 미국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다 한반도 정세는 더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은 지난 6월 외교ㆍ안보구상을 처음 공개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클린턴 집권 시 기존 한미동맹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ㆍ미ㆍ일 3각 협력 역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핵심 외교정책 참모인 로라 로젠버거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정부' 출범 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로젠버거는"북한이 지금까지 많은 제재를 받아왔지만, 고통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말해 북한이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도록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후 자칫 한반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 무력을 빌미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제재ㆍ압박이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해 와 우리 군의 핵무장은 물론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