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책임총리로 임명될까?…朴대통령 '권한 이양' 밝히는 게 관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책임총리'로 임명될 수 있을까. 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내치에 대한 전권을 받았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김 내정자에게 권한을 줬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자 야당들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때까지 김 내정자의 입지는 불안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어제 총리 후보자가 그런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발령 전에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총리 내정자가 장관 임명제청이나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권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앞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내정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후에도 '내치를 책임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약속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은 물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 요구사항을 내걸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그저 개인사로 변명했다. 국정붕괴 뿌리가 자신임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습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별도특검, 국회 국정조사, 김 내정자 철회 및 국회추천 총리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저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미심쩍다"며 "국민 마음을 풀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과 그 일당이 한 일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한 일이라 했는데, 근본적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돈을 거둬놓고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위한 일이라고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회동을 통해 "현 비상시국을 극복할 지름길은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김 내정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신은 사실상 2선으로 물러서 외교·안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와 거국내각, 권력분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수회담 조율이 늦어질 경우 다음주 중 박 대통령이 다른 경로를 통해 김 내정자의 권한 문제를 분명히 밝힐 수도 있다.

김 내정자는 4일 "총리로 인준이 되지 않으면 총리가 아니다"면서 "지금 야당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의 공식적인 접촉은 아니더라도 물밑 설득작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내정자 신분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야당측을 만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