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이해 안되는 ‘5대 장병복지예산’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5대 장병복지예산'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5대 장병복지예산'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위 예산심사에서 '5대 장병복지예산' 걸림돌 중 하나는 예비군 도시락 판매ㆍ관리 수수료 문제다. 국방부는 예비군 도시락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리를 국군복지단에 맡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예비군 도시락판매액의 수수료를 군인복지기금에 수납하고 있다. 내년도 예비군 도시락 공급예산은 209억 8600억원으로 군인복지기금으로 수납할 기금은 수수료 2.5%인 5억 2500만원이다.

또 국방부는 각 군 장병들이 원격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통합원격교육체계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원격교육체계의 통폐합없이 33억 200만원을 신규 투자해 비효율적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육군 GOP대대, 공군방공포대 등 지역은 국방망 통신속도가 2Mbps 수준으로 원활한 교육진행을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2015년에 시범운영을 했지만 수강생 75%가 영상 또는 음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해 346명이 7개 과정을 수강했으나 64명(18%)만 수료했다.

예비군과 현역군이 똑같은 품목을 지급받지만 단가책정도 제각각이다. 개인천막의 경우 현역군인은 30만 5000원이지만 예비군은 34만 8000원이다. 전투조끼도 현역군인은 11만 9000원이지만 예비군은 12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장병을 면회하는 가족들을 위해 강원도 인제군과 경기도 포천시에 80억원을 들여 휴양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 병의 휴양시설 이용실적은 전무하다. 일반병의 휴양시설 이용실적은 2013년 58명(이용자 중 0.4%), 2014년 151명(0.5%), 지난해 111명(0.4%)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709대를 보급해기 위해 399억원과 전기승압을 위한 180억원 등 579억 592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 50억원의 전기료도 추가로 편성해 2488억 65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불한 전기료는 2013년 2527억 8700만원, 2014년 2543억 9900만원이며 지난해는 2933억 7700만원이다. 올해 8월말까지 2131억 320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3년간 전기료는 모두 내년예산보다 초과했고 올해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군장병들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장병을 위한 복지예산이라면 그 혜택이 온전히 장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더 좋은 무기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