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폭풍]'정부내 개헌조직' 어떻게 구성될까

대통령 직속에 무게…국무총리 산하 가능성도 제기

1987년에는 대통령 직속 연구위 설치
靑 "대강 정해졌지만 아직 밝힐 단계 아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공론화함에 따라 정부내 개헌을 위한 조직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내 설치될 개헌조직은 추후 국회 논의 상황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통령이 제안하게 될 개헌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직접 챙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헌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사례는 1987년 개헌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5월 별도 규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 헌정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뒀다. 다만 개헌작업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이 위원회는 개헌 연구를 주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연구회 차원의 별도 개헌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 정부내 개헌과 관련한 조직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은 대강 정해졌지만 아직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조만간 조직이 마련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