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재원, 규제 풀어 일자리·미래성장 등에도 활용해야"

기재부 정책포럼..송언석 차관 "변화 반영·미래 대비할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복권 재원을 국가 재정 보충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미래 성장 등에도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권정책포럼'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조 소장은 "복권법 제정 이후 1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기존의 복권 시스템으로는 변화한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장기적 관점에서 복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1.8배, 복지 지출은 3.6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 보충,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복권의 역할은 달라진 게 없다고 조 소장은 지적했다. 조 소장은 "예산 절차상 복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선정이 곤란하고 법정배분제도 등 칸막이식 기금 운영으로 재원 배분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배분제도는 효율적인 복권 재원 활용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조 소장과 함께 발제자로 나선 오영민 조세연 평가제도팀장은 법정배분제도와 관련,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의 재원을 특정 기금·기관에 배분하고 있다"면서 "이에 복권 기금 사업 취지와 괴리돼 운영되거나 사업의 구체성·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개선 방안으로 '법정배분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제시하면서 "제도 폐지 시에는 기존의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법정배분제도 개편 등으로 복권이 국민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탄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복권이 향후 일자리, 미래 성장, 지방 재정 확충 등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소장은 아울러 장기적으론 현재 별도 운영 중인 복권, 토토,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전통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효율적인 사행산업 거버넌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