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출구 못찾는 정부

수요 억제카드 필요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엔 선긋기..전문가 "대책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은 대출증가 적극적 차단
무주택 서민 위한 보금자리론 중단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요새 먹고살기 힘듭니다. 팔 물건이 없어요. 내놨다 하면 팔려나가니 나 같은 사람한테는 불경기지요."

김모씨(56)는 이렇게 '경기 탓'을 했다. 그는 20년 넘게 미분양 주택을 팔아온 전문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로 미분양을 판매하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살고 있다. 그런 그가 불경기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분양시장은 달아올랐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과열 분위기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물러나는 분위기다. 두 정부부처가 함께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공동작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그대로인데 정부의 입장이 그때 그때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심리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주말 경기도 의왕시에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 문이 열리자 사흘동안 약 7만명이 방문하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에서는 300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이고, 계약도 사흘 만에 완판하는 사례가 너무 흔할 정도다.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 투자'가 유행하는 등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는 옥죄지 못한 채 공급억제책에 머무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수요 억제카드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대책의 추진여부나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제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성장세를 주도하는 부동산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것인지 묘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출 증가세 차단에 나서고 있다. 가계부채가 2200조원을 넘어선데다,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추정까지 나오며 부실화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론까지 규모와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중단시켰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나 '8ㆍ25 대책'에 따른 중도금 대출 제한에도 불구,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자 무주택 서민 대출까지 틀어막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거 부동산규제 대책 이후 시장상황에서 드러나듯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전매제한 같은 규제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경제가 그나마 부동산으로 버티는 데다 지방에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쉽게 정책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