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大위기 불씨' 커지는데…소방수가 없다

'폭탄돌리기' 부동산…저금리 대출로 너도나도 집 구매
흔들리는 산업계 빅2…삼성 갤노트7·현대차 파업 리스크
갈팡질팡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정부 경제 관련 대책 올스톱
대외 여건도 불안불안…북핵·美금리인상·中경제 경착륙 위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상도 기자, 최일권 기자]대한민국 경제에 위기의 암운이 감돌고 있다. 예고된 위기 전조지만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관계장관회의 / 아시아경제DB

17일 정ㆍ재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는 확실히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다시 0.1%포인트 끌어내렸다. 올해 초 내놓은 첫 전망(3.2%) 이후 번번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원에 달했다.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대를 넘어섰다. 가구당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저금리 대출을 끌어다 너도나도 집을 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 중이다. 수출은 급감했고, 산업계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신제품 개발 실패와 노조 파업 여파로 함께 흔들렸다.

반면 정부의 경제 관련 대책들은 멈춰섰다. 지난달 내놓겠다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각에선 외환위기 사태가 닥쳤던 1997년을 떠올린다. 한보철강 부도 이후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10개월 만에 경제는 불능 상태에 빠졌다. 지금 뇌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대우조선해양 부실이다.

한국경제 4대 리스크

북핵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4차 산업혁명의 구호만 요란할 뿐 벌써 실종됐다. 여기에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이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치권은 다양한 의혹 제기와 지리한 대치만 이어갈 뿐이다. 시민단체로부터 역대 최악인 'F학점'을 받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는 실종된 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등의 정쟁만 판을 치고 있다. 향후 '예산 정국'도 야권의 법인세 인상이라는 뇌관이 자리 잡았다. 일자리ㆍ출산ㆍ육아ㆍ노후대책까지 곳곳에 산적한 민생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다.

청와대도 소통에 인색한 채 북한 핵문제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비상등이 켜진 경제의 해결사는 정부다. 좌고우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에선 "예고된 위기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