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고액 신규 체납자 전국 3만6000여명 넘어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기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총 3만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84억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이어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9억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효성도시개발이 192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167억3500만원을 체납한 지에스건설이었다.

전국적으로 신규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에는 오현식(13억원), 김붕기(13억원), 이호남(12억원), 서용성(12억), 유연식(10억원), 이병호·조혜진(8억원), 김무회·정필상·윤희열(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규 법인 체납자 상위 10위권은 학교법인 명지학원(25억원), 옥산레저(24억원), 킴스아이앤디(23억원), 에스티엠코퍼레이션(22억원), 삼익자산관리운용(19억원) 등이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ㆍ건축업 1433개(21.8%), 도ㆍ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3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만1505명(38.5%)이며,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