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근혜정부 3년 못 받은 돈, 노무현정부의 5배 이상 급증"

"대손처리액, 노무현정부 3년 353억원, 박근혜정부 3년 1854억원"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 사업장(주택분양보증)에 자금을 투입한 후 못 받은 돈이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건설사 밀어주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격적인 경영은 자칫 부실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고 세심한 주의와 대비를 촉구했다.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최경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분양보증대손처리액(구상채권 상각)은 4,851억원이고 미납액(구상채권 잔액)은 4조 507억원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양보증 자금을 투입한 후 대신 갚아준 대손처리액은 노무현 정부시절 1,000억원 수준 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2,350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박근혜정부 지난 3년간 대손처리액은 1,854억원으로 이명박정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3년차 기준으로 대손처리액은 노무현정부 353억원, 이명박정부 1,351억원, 박근혜정부 1,854억원이다. 박근혜정부의 대손처리액은 노무현정부에 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양보증 미납액(주택분양보증 구상채권)은 노무현정부 시절 2,815억원 이었으나, 이명박정부는 2조 6,216억원으로 10배 급증했으며, 박근혜정부는 5,085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양보증은 HUG의 보증상품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으로 보증사업장 관리 부실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분양보증의 대손처리액과 미납액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을 믿고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했던 원인도 크게 작용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방안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