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에 무게 싣는 대북정책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강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탈북 촉구'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정권-주민' 분리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촉구 내지 권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별도로 메시지를 처음 던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이 3만 명에 육박하면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통합 대비를 목표로 탈북민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5년부터 인센티브를 토대로 하는 자립·자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 2013년 9.7%였던 탈북민 실업률은 지난해 4.8%까지 떨어졌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도 2013년 35.0%에서 작년에 25.3%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붕괴로 이어지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요인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