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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내달 4일 공식발효…산림청, 탄소·온실가스 감축 ‘산림탄소 전략’ 마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성냥갑처럼 무너져 내린 건물, 모형 장난감처럼 맥없이 휩쓸려간 자동차와 주택, 수장된 도로와 도시. 재난 영화에서나 마주할 법한 장면들이 스크린 밖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지난 4~5일 제주·부산·울산 등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10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1000여대 침수 및 2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안겼고 이 무렵 카리브 해 섬나라 아이티는 허리케인 '매튜'에 직격탄을 맞으며 840여명의 사망자가 속출, 도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밖에 지난 4~5월 인도에선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400여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6월엔 태평양 맞은편 미국 중서부 지역은 폭염과 건조현상으로 잇달아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달하는 땅이 잿더미로 변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대자연에 비하면 인간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내달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공식 발효= 유엔(UN)은 내달 4일 신(新) 기후체제에 대응한 '파리협정(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공식 발효한다.


협정은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있다는 점에 회원국 간 인식을 모으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기후변화협약(UNFCCC)과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연이어 채택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주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교토의정서 만료(2020년)를 대체할 협약으로 파리협정을 채택, 이달 4일 전체 195개국 중 72개국(56%)이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다음달 4일자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파리협정은 공장 또는 산업시설,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2도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에 긴요한 요건으로 규정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써 보전 및 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협정문에는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의 이행이 규정(파리협정 제5조)되고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결정문 54항)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산림청 '산림탄소 경영전략' 추진=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청은 '산림탄소 경영전략(안)'을 수립하고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 기반구축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생산된 목재의 탄소저장 증진 ▲산림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등 '흡수수단별 세부이행계획'을 추진한다.


가령 산림청은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목재생산성이 높은 200만㏊(국내 전체 산림의 1/3 수준)을 경제림단지로 조성, 체계·집약적 산림경영을 실현하고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임도망 구축을 우선으로 산림 플래너를 양성,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한다.


또 벌채·재조림 대상지에 채종원산 묘목으로 조림비율을 2015년 25%에서 2030년 40%로 확대하는 한편 산불과 병해충 등으로 생장이 정체된 불량림을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2015년 8574㏊→2030년 1만㏊)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해 비(非)산림지역의 산림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활권 도시 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을 개발하고 조림실적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목재의 탄소저장 증진을 위해선 국산 목재의 이력관리와 제재목 생산 확대, 목재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및 목재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등의 노력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2015년 기준 30개소에 불과하던 목재 가공업체 시설현대화를 2030년 675개소로 늘리고 현재(2015년) 전무한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 3개소로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청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 탄소량 발생 감축에도 손을 보탠다. 개도국의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녹화성공과 개도국 산림복원 기술을 각 나라에 전수한다는 맥락에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선도적으로 동남아 4개국에 탄소배출 감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17년~2020년에는 탄소배출 감축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2021년~2030년 동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내달 파리협정의 발효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저탄소 시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며 "산림청은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산림탄소 경영전략(안)을 마련, (탄소)흡수수단별 세부이행계획 이행으로 국내외 산림을 보전·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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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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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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