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시한폭탄'은 여전히 미르·우병우…'2차 파행'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파묻히며 다시 파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당은 "최대 과제가 미르재단 의혹 규명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안 된다"며 방어막을 두껍게 치고 있다.

◆사드·법인세·역사교과서는 수면 아래로= 1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후반기에도 이 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정치 공세를 제기하는 장소로 변질된 탓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6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첫 주는 여당의 보이콧에 따른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고, 지난 4일부터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후에도 미르재단 문제가 블랙홀이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도배됐다.

국회 정상화의 기점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결정적 '한 방'을 날리지 못한 야당은 결정타를 찾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거부에 나섰던 새누리당도 정쟁이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지만 해법을 찾기 난망한 상황이다.

일단 남은 국감에서도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3대 관전 포인트의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여기에 '우병우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검안'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한 방' 날리지 못한 野, '블랙홀' 된 미르재단= 이번 주에는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기재위 국감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출석한다.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모아 재단에 납부한 연결고리인 전경련의 역할을 놓고 다양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최순실씨 등 청와대 비선으로 지목받은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발동한 만큼 야당의 공세는 '몸통'이 아닌 '깃털'인 이 부회장에게 쏠릴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제는 국회법상 쟁점이 되는 사안을 소수 정당이 최대 90일 동안 묶어두도록 했다.

우병우 사태는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참석하는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불을 뿜을 전망이다. 애초 야당은 오는 21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에서 우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청와대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던 여당의 입장이 급변했다. 우 수석 출석에 무게를 뒀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국회 파행 과정에서 "협력하기 어렵다"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3대 쟁점은 미르·우병우·특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반환점을 돈 국감의 또 다른 화약고다. 11일 교문위와 오는 14일 보건복지위 서울대 국감에선 백씨의 사망사건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백씨의 사망 원인과 부검 가능성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 3당이 합의한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요구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절차를 어기고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 2차 국회 파동에 이어 다시 한 번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얘기였다.

이런 가운데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지목받던 지진과 관련된 국가책임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 가계부채 관련 대책, 법인세 등 증세 관련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검증 등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16개 상임위 국감 가운데 앞으로 기재위ㆍ교문위 등 11곳은 오는 13~14일 종합감사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사위ㆍ정무위도 오는 17~18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