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與野 "한은 5번의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만 키웠다" 질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한은의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효과는커녕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높은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를 키웠다며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실효성 논란…"인하 없었다면 소비·투자 악화됐을 것" 비판=이날 국감에서는 중앙은행의 대표적 통화정책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국은행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2008년 5.25%에서 현재 1.25%까지 떨어졌다.

일부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상쇄시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효과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기침체시 효과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전반이 양극화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은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현오석·김중수 경제팀 당시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 내렸고, 가계부채는 6.17% 늘었는데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은 금리 인하 5번(최경환·이주열 경제팀 4번, 유일호·이주열 경제팀 1번)으로 가계부채가 21.37%나 늘었다"며 "금리 인하로 내수 경제 진작은 가져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민들 주거비 부담만 급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와 투자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금리 결정을 내릴 때는 거시경제, 성장, 물가 등을 다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금융통화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리를 내릴 때는 워낙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나서 내린 종합적 결론이었던 만큼 정부의 주문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고 거시경제 필요성과 사이에서 어떻게 한 것이 가장 순기능이 큰 지 자세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세에…이주열 "생각보다 크게 늘었다"=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의 핵심 단어는 가계부채였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한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 총재는 2014년부터 다섯 차례 이뤄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예상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제로 웃돈 것은 사실"이라며 "가처분소득 범위 내에서 억제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시인했다.

일부 의원이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시켜 가계부채를 키우게 됐다고 지적에는 "부동산 부양이 통화완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성장세 회복, 가계소득 증대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시장원리를 제약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살펴야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법에는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시중은행 대출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제한 조치 대상은 은행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완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완화적 재정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늘려 잡았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