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연합, 법조비리 등에 대해 청문회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5.31 scoop@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던 야3당의 공조체제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을 계기로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세법개정 정국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야권의 공조체제는 연말까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이르면 5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약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 농민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공동제출 할 예정이다.
백 농민의 사망 이후 야 3당은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한 미묘한 입장차에도 부검반대 등 한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부검여부는 유족의 뜻에 따라달라. 그마저 유족의 뜻을 짓밟고 고인을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동문의 성명에 대해 "의사 선배로서 학생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백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5일 원내대표 회동까지 굳건했던 야3당의 공조체제는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빠져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민의당이 당내 이견을 이유로 이탈하면서부터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약속 파기 당시 "9월5일 합의는 국민의당이 주도했다"며 "별다른 이유없이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로도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 투표에서는 가결 의견의 자율투표를 실시하고,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 국면에서는 더민주를 압박하는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면서 야권공조는 여러차례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나 백 농민 특검안 제출을 기점으로 야권의 공조체제는 큰 틀에서 연말까지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야3당이 유사한 정책노선을 걷고 있는 정치일정들이 연말까지 계속되는 까닭이다.
내달 초순부터 시작될 세법정국의 핵심인 법인세 문제에 대해 더민주(과표구간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세율 3%인상)와 국민의당(과표구간 2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세율 2% 인상)은 모두 인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해선 공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제1야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더민주,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국민의당의 경쟁은 언제든 롤러코스터를 재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법, 이런 정보통신법 등을 국회에 다 상정 시켜놓고 패키지로 한 번 딜을 해보자"며 "세법이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 모든 법을 다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풀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