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국민 소득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난 7월 말까지 계좌 해지와 함께 빠져나간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 이른바 ‘깡통 계좌’ 양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한국이 모델로 삼은 영국의 ISA는 1999년 도입돼 지금은 성인 인구의 47%가량이 가입했으며 자산 규모는 예금형이 2525억유로, 증권형 2681억유로로 모두 5206억유로(약 642조원)에 이를 정도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그 성공 비결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영국의 ISA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인출 및 가입 대상 제약 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립한도가 증가돼 왔으며, 2008년에는 ISA 제도를 영구화하는 등 장기간의 개선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2014년 전체 가입자의 73.5%가 소득 3만유로 이하다. 비과세 혜택 외에도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출이나 가입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주로 작용했다고 한다.
젊은 층의 납입률이 높게 나타나 노후 대비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국의 ISA는 제도 도입 이래 적립한도 및 가입대상 상품 확대, 각종 제한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정해 가입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시행 초기 연간 적립한도는 증권형 7000유로, 예금형 3000유로였으나 적립한도와 물가지수를 연동하고 예금형과 증권형의 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2만유로로 상향된다.
2011년에는 18세 미만의 영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Junior) ISA’를 도입해 자녀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ISA와는 달리 계좌보유자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2010년 이후 영국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기 시작한 ‘워크플레이스(Workplace) ISA’는 급여에 서 공제해 납입하는 상품으로 연금과 상호 보충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2015년에는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ISA’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립액의 25%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내년에는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과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라이프타임(Lifetime) ISA’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영국에서는 IS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가입 환경 개선, ISA 관련 교육 및 지원, 마케팅 강화 추진 등의 노력으로 인해 ISA가 일종의 브랜드화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ISA의 좀 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및 차별화된 상품설계 유도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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