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산 130兆 규모 새마을금고 금융委로 이관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총자산 130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자치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 전문성 제고와 감독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총자산 130조원의 거대 금융기관을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금융위원회 등 전문적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과 전문적 코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63년 5개 조합으로 출발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6월말 기준 총 자산 132조5565억원, 금고수 1329곳, 거래자 1884만1000명, 임직원 3만689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조직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관리·감독이 부실해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2011년 36억원(4건), 2013년 204억원(9건), 2015년 18억원(12건) 등 5년새 연평균 6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백 의원 측이 수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말단에서 간부에 이르는 직원들이 대출금, 예금, 시재금(時在金) 등을 광범위하게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이사장들의 장기연임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역금고 이사장 1321명 중 8년 이상 장기재임자는 513명(38.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년 이상된 재임자도 218명(16.5%)에 이르렀다. 백 의원은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인사권, 예금, 대출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지만, 임원선출의 진입장벽도 낮고 금융과 무관한 사람들이 지원해도 당선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전문성 부족이 꼽힌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해 10월에서야 '지역금융지원과'를 신설했지만, 해당 과(課)에 소속된 13명(행자부 출신 8명, 파견직원 5명) 중 관련부서에 근무했거나 금융·회계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은 3명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주기적 순환보직을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 업무를 파악할 때쯤 떠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지역금융지원과의 전문성으로는 자산 132조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관리·감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에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은행법·금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매년 제기된다"며 "객관적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