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우택의 55분 질의 왜?…여당의 '필리버스터' 성공하나(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5분간 질의·응답하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은 통상 15~30분의 질의·응답시간을 사용했다. 정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오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진기록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여야 안팎에선 정 의원의 질의시간이 길어진 데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까지 늘어지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조한 일종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란 지적이 흘러나왔다.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별 질의시간은 15분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의 답변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정 의원의 경우, 짧은 질의를 반복하며 답변자에게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그가 단상을 내려온 것은 오후 3시55분께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 지속적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켰다.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미뤄졌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오후 2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때문이다. 이후에도 일부 의원만 자리를 지키면서 본회의장 곳곳에 빈자리가 속출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의사 일정이 지체될수록 , 이날 예정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지난 22일 오전 10시3분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5일 오전 10시 3분이 마지노선이다. 처리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고, 해임건의안 처리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주말에는 본회의 소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마지노선이 이날 자정까지로 앞당겨진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수차례 의총을 반복하면서 전략 점검을 되풀이했다. 오후에는 응답에 나선 국무위원들에게 식사시간을 달라며 한때 의장석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는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9석만 확보하고 있다. 전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무소속(6명)이 전략투표에 나서면 과반인 151석에 18석 차이로 접근한다.

여기에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 의원 38명 가운데 1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해임안은 무난히 통과된다. 내부적으로 해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일었던 국민의당에선 이날 한때 강경 기류가 팽배해지면서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얘기가 돌았다.

국회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시할 경우 여야 대치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정가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거론했다. 일각의 의혹 제기를 문제삼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대응책, 검찰 개혁 등을 놓고 광범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질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이어졌고, 수학능력시험 폐지와 국론분열에 대한 대응책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