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우리도 국가 생존 위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9일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우리정부와 군도 이번 5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부인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 도발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자 안보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국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 종전 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과 원자로 및 각종 자재를 공급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시종일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려 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대 하는 것을 보면 공산국가인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핵무장론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거론하지만,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적 가치가 미약할 때는 발을 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따라서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생존권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부합할 수 있기에 미국의 묵인도 가능할 것이다. 프랑스도 핵개발 초창기에는 미국이 방해를 했지만 프랑스가 미국을 설득하자 미국은 묵인을 통해서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방해하지 않았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해법이 보인다. 인도는 1974년에 최초 핵실험을 하고 1998년에 5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나 세계 각국은 비난만 했지 실질적인 경제제재는 취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오히려 인도가 가진 거대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도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을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반도체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국가의 첨단 산업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경우 한국 업체가 세계시장의 86.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PC와 가전제품용 반도체 D램도 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버용 반도체는 8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핵무장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겁먹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의 핵무장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현 정권 임기 내에 핵무기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세로 지체 없이 핵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