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긴급재난문자의 오해와 진실

국민안전처, 애초 시행때부터 '실시간' 아니라고 밝혀...상당기간 투자 필요..."사실과 다른 지적·비난은 삼가해달라"

지난 5일 저녁 발생한 울산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재난문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당한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수긍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진에 언제 이렇게 관심이라도 가져 봤나?"

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경주 지진을 수습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한 공무원이 털어 놓은 불만이다. 일각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다. 안전처는 지난 4월16일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5월 지진방재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진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킨 후 7월5일 울산 지진때 처음 발송했다.

그런데 안전처는 애초 지진 발생 직후 즉시 문자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었다. 지진관측망 숫자 부족ㆍ조기경보시스템의 미흡 등의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50초 안에 지진의 규모ㆍ진앙지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4~5분 정도 지나야 한다. 이후 안전처가 영향권 분석 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또 4분 정도가 소요된다. 아무리 빨라도 8~9분은 족히 걸린다.

이로 인해 안전처도 최초 5월 발표 당시엔 10분이면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러다 첫 시행인 7월 울산 지진 당시 18분이나 걸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경주 지진 때는 9분대로 앞당겼다. 그나마 담당 인원을 늘리고 하루 4회 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지진 발생 즉시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자 안전처는 당혹해하고 있다.

안전처가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보내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예산ㆍ인력ㆍ장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일단 기상청이 2020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현재 200여개인 지진관측기 수를 310여개로 늘리고, 지진 강도ㆍ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50초 이내에서 10초로 앞당겨야 한다. 약 100억원을 들여 안전처가 맡은 각 지역별 영향 분석 및 발송 대상 선정 등 조기경보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그래봤자' 일본처럼 실시간 서비스는 아예 불가능하고 3분 안팎으로 당길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거미줄처럼 깔린 지진관측기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이 직접 연결돼 해당 지역의 원하는 수신자에게 실시간으로 진동 관측 결과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진동도 지진이라며 경보가 전달되는 등 오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워낙 큰 지진을 많이 겪고 위험에 직면에 있는 지라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지진대응메뉴얼이 없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 관계와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표준메뉴얼을 작성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단층대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공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율이 낮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그동안 예산을 신청할 때마다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하던 정치권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후에라도 문자를 보고 대피나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며 "애초에 시스템상의 한계 때문에 늦게 보낼 수밖에 없지만,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10억원에 불과한 지진 예산이 내년 50억원대로 늘었지만 그나마 정보통신화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단층대 조사 등 대형 연구개발(R&D) 등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며 "지진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공세나 비현실적 지적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