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진 방재 대책, 땜질식·면죄부성 부실 대책"

환경운동연합, 18일 오후 성명 발표

▲고리 원전.[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원자력발전소·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에 대해 '땜질식·면죄부성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형환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에서 '지진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 설비는 원자로반응도 제어, 원자로냉각재압력·재고량 제어, 잔열제거 계통 등이다. 또 ▲모든 원전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2018년 말까지 1년 단축 조기 완료, ▲경주 방폐장의 종합안전점검 23일까지 완료·전원공급설비 및 배수관로 등의 내진성능 설비 강화·지진가속계 1개 표층처분시설에 추가 설치 ▲ 한국가스공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2017년까지 147곳으로 6개 추가 설치 등도 결정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땜질식 처방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원전 내진 설계 상향 조정 대상으로 일부 계통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내진설계 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진설계를 얼마까지 보강해야 할지는 원전 인근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지역인 월성과 고리원전 인근의 대규모 활성단층대인 양산단층대가 재활성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지역에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양쪽에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확인된 활성단층만 6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 추정 최대지진 규모 7.5 평가가 나온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최대지진규모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최대지진규모평가 재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후화를 감안한 내진설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안전계통에 대한 보완을 넘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방침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데 돈을 낭비하는 부실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지침은 비공개 하면서 연말까지 끝내버린다는 것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때보다 더 부실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주 방폐장의 종합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선 "어떤 외부전문가들과 하기에 추석연휴를 포함해 열흘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경주 방폐장 부지 내에 있는 활성단층, 활동성 단층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산업부를 향해 "방폐장 주요 시설물 뿐만이 아니라 월성, 고리 원전 등에 대해 안전 상태와 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원전 안전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지진 다발 지역으로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월성과 고리원전 부지의 원전 수를 줄여가는 것"이라며 "곧 폐쇄될 고리원전 1호기와 함께 가장 노후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