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지진 대책 총점검(상보)

18일 국회에서 열린 '9.12 지진 관련 대책 당정 간담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진의 직간접적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9·12 지진 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폭우로 인한 한옥주택 기와지붕의 2차 피해와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정현 대표는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우선 내려보내서 복구를 진행하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현지 조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시설을 망라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도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9·12지진을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 시 통신두절 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트래픽이 폭증해 통화가 안 되는 문제 등 통신장애 발생을 막고, 통신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2018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몇 층이상 건물에 대해선 내진 설계를 파악할 '전국 내진지도'가 필요하고 그걸 근거로 고층 아파트에서 관리 매뉴얼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려줄 '동네 기상 재난 예보'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승주 경북도당위원장이 "잦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연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고윤화 기상청장은 "북한 핵시험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은 "현재 41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중 절반이 기와 피해"라며 "경주 시민들은 정부의 권유와 방침에 의해 기와집을 세웠다. 기와 교체 금액의 70%라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지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지진 대책 관련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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