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의날②]OECD 자살률 1위 한국…자살예방예산은 일본의 3%

롯데2인자 이인원·야구해설가 하일성 등 극단 선택 잇따라
한국 자살률 1위인데 예방정책 미미…일본예산의 3%수준

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금보령 기자]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기록 중이지만 자살예방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 등 유명인사는 물론 일반인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네 내과 등에서 우울 등 정신과 문제 진료,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자살 고위험자도 집중 관리 등이 주 골자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예산은 85억원으로 지난해 89억보다 4억원이 줄었다. 이는 자살예방에 3000억원(2013년 기준)을 투자하는 일본에 비하면 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자살방지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 99억원 정도 편성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자살예방정책의 구색은 갖췄지만 이를 실행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살예방정책은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도 조언했다. 신 부센터장은 "아직까지 삶과 죽음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의무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역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자살예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자 유가족은 1년에 8만명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자살 관련 연구와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는 이미 1986년부터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해 1990년대 대규모의 심리 부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핀란드의 자살률은 1990년 10만 명당 30.2명에서 2013년 15.8명으로 낮아졌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수립한 이래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을 펴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