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토론회…지원금 상한제는 OK, 분리공시·요금인가제는 온도차

정부, 유통인, 소비자단체, 유통인 모인 토론회
지원금 상한제는 공감대 형성
분리공시와 요금인가제에 대해선 갑론을박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에 대한 개념도 온도차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휴대폰 유통인, 소비자, 학계 및 정부가 모여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내용 중 지원금 상한제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지난6월 정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참여연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3개다.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신경민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 시기를 당기는 것(내년 4월)과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자고 주장한다.

◆지원금 상한제 개선 공감대…"다만, 지금도 33만원 안줘" = 이 중 지원금 상한제에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인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는 "보조금 규제는 2000년부터 시행됐는데 처음 목적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후발 사업자의 성장을 막는 것을 제어하기 위함이었다"며 "과거의 법률이 소기 성과를 달성했고, 현재는 SK텔레콤도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갤럭시노트7을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40만원을 주는데 이 마진을 줄여가면서 소비자에게 싸게 주고 싶지만 지원금 상한제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러면서 정부는 하이마트 등 대형유통점에서 별도의 프로모션으로 지급하는 유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한제가 당장 무턱대고 풀린다면 일부만 지원금을 많이 받고 전체 통신비 인하에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또 현재 지원금 상한제인 33만원까지도 주지 않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통신비 인하 VS. 영업 비밀 =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기여분을 각각 구분해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된 제도였으나 시행 막판 삼성전자 등의 반대로 빠졌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 모두 과점사업자다"며 "통신사업자에게도 요금 낮추라고 해야 하나 제조사에게도 이윤 착취 구조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공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30% 세일하는데 이것에 대해 입점한 사람이 양보했는지 백화점이 양보했는지는 소비자가 알 필요가 없다"며 "전파는 공공재이지만 단말기는 공공재가 아닌 상황에서 제조사의 지원금 내용은 요구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 건강한 규제 VS. 현 상황과 부적합 = 요금인가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후발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해당된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요금인가제는 건강한 규제임에도 정부가 폐지하려 한다"며 "시장지배자 한 곳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가제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발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연학 교수는 "당초 인가제로 SK텔레콤의 요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해 후발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이나 이 같은 약탈적 요금제를 내놓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 요금 경쟁? = 또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개념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에게 요금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학계나 정부에서는 요금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하 쪽에 무게를 뒀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2분기 가계통신비 14만7000원 중 12만5000원은 통신 요금인 상황에서 이동통신3사가 요금 담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동통신사가 현재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차원에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요금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하를 해야하지, 법적으로 요금 인하를 해서는 안된다"며 "1위 사업자가 요금 기준을 잡으면 2,3위가 이를 따르는 구조를 끊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수 미래부 과장도 "정보가 투명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많아지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상현씨는 "단말기는 별도로 구입했고 알뜰폰에 가입해서 통신요금을 아끼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보가 주어지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과장 등 정부 실무자와 박지호 경실련 간사,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단체가 첨석했다.

학계에서는 김연학 서강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나눔의 김보라미 변호사도 참석했다. 국민참여패널로 이종태 한국블로거협회 이사와 대학생 박상현씨가 휴대폰 유통인을 대변해서 이종천 KMDA 이사도 참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