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나주석 기자]올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운이 심상치 않다.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는 듯 했던 수출은 지난달 다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고, 내수 회복을 위해 짜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당장 연내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410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다. 수출 감소폭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11.1%) 이후 3개월만이다. 역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폭은 전월 한 자릿수(-2.7%)에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일평균 수출(-4.4%)은 전월(-0.6%)보다 감소폭이 확대됐고,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 증감률(-10.2%)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같은 부진은 7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1.5일 적은데다, 수출 규모가 큰 선박통관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조업일수 1일 당 수출규모는 15억∼2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조업일수 감소,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 일시적 요인 영향 탓"이라며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금년 중 최소치를 기록해 수출 회복 기반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Brexitㆍ브렉시트)나 저유가ㆍ보호무역 강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기업 구조조정ㆍ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내수 하방리스크도 남아있어, 하반기 경제 양대축인 내수ㆍ수출 동반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방책인 추경이 연내 모두 집행될 수 있을 지도 문제다. 앞서 정부는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감시정(관세청), 함정(국민안전처), 관공선ㆍ순찰선ㆍ국립대학 실습선(해양수산부) 등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추경에 담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리한 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외 예산 추가배정이 이뤄진 국립대학 실습선이나 숲 가꾸기 사업 등은 사업절차상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국립대학 실습선의 경우 정부는 7월 기준 예산 집행액이 전체의 8.4%에 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이 사업에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배정했다. 지난해 집행률도 76.1%에 그쳤다. 숲가꾸기 사업 역시 행정절차 진행에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을 진행하기 촉박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 역시 6월까지 집행실적이 27.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추경 예산은 고사하고 본예산 집행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예정처는 "추경을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121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13년 3월 이후 5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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