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연금, 내년까지 비중 2~3%포인트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7대 사회보험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575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회보험의 총 적립금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투자 안정성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방안은 크게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개선방안'과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이다.
먼저 사회보험들은 상대적 고수익원인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내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포인트가량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 28.6%, 공무원연금 33.7%, 사학연금 33.8% 수준이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한다.
지난해 기준 적립금은 국민연금이 512조원, 공무원연금은 8조7000억원, 사학연금 16조원, 고용보험 8조2000억원, 산재보험 11조9000억원, 군인연금 1조원, 건강보험 17조원 정도다.
이제훈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적립금에서 매달 나가야 할 지출과 들어올 수입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급여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보유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해외·대체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추계한 뒤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해외·대체투자가 수익성과 비례해 리스크도 높은 만큼 사회보험들은 리스크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정보시스템을,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을 가동한다. 사학연금과 국인연금은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지정해 사전예방-상시점검-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계되는 공적자료를 기존 45종에서 올해 말까지 5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 적발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3자 신고 인센티브를 도입해 부정수급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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