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사드 외교'...北도발 가능성 여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우리 외교 당국이 한숨을 돌렸다. 미국과 함께 전방위적 물밑 접촉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문구가 빠진 것이다. 하지만 북중 관계 회복과 더불어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폐막 하루만인 지난 27일 의장국인 라오스가 공개한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선 참여국 간 북핵 관련 공조를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중국 측의 문구 포함을 위한 집요한 요구와 이에 대한 북한의 우방국 라오스의 막판 움직임에 한미 외교 당국 모두 마음을 졸였다는 것이 외교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ARF 이후 대북제재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리용호 중국 외무상과 같은 비행기와 숙소를 이용하는 고도의 외교적 메시지가 이를 방증한다. 이후 한중 외교회담장에서 취재진에게 보란듯이 우리 외교 장관의 발언 중에 외교적 무례를 감수하면서도 보인 제스처 등은 모두 잘 짜여진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외교적 전술은 최근 판결이 난 남중국해 이슈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보다 세밀한 외교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5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등 고강도 대남 도발을 이어간 바 있다.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급격히 고조시켜 국면의 성격을 변질시킴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술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국지도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DMZ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 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군보다 열세인 북한군은 정면충돌보다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도발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다. 북한은 한국 주요 기관의 전산망을 한꺼번에 마비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노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 간 북핵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고립외교를 탈피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