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도 일부에 불과해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공개한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4190명, 2학기 95만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각각 40.3%, 41.5%에 그쳤다.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은 2012년 1학기 40.8%, 2013년 1학기 42.0%, 2014년 1학기 42.7%로 1학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역대 최저의 수혜율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3조9000억원,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 지원 3조1000억원 등 7조원이 확보돼 2011년 등록금 14조원을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학생들은 '무늬만 반값'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연 관계자는 "수혜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신청자까지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득기준 변경, 성적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12학년도 1학기 153만명-2학기 139만명, 2013학년도 1학기 153만명-2학기 137만명, 2014학년도 1학기 145만명-2학기 140만명, 2015학년도 1학기 144만명-2학기 133만명으로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학기의 경우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58.2%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최저다.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절반 이상의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일부에 그쳤다.
국립대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인문 사회·자연 과학계열에서는 6분위까지, 예체능은 5분위, 의학은 4분위까지만 등록금 절반 이상을 받았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 3분위, 공학·예체능은 2분위까지만 50%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절반에 못 미쳤다.
대교연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면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재정난을 동시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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