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고, 쫓기고…'진퇴양난' 케이블방송

-SKT·CJ헬로비전 '불허'에 후발업체들 구조조정 물건너가 충격
-경쟁력 상실·품질 저하 우려…정부에 지원·대책마련 강력 촉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박소연 기자]"케이블TV는 가입자가 줄고 IPTV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점유율이 비슷해졌다. 케이블TV는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산업적 측면에서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하지 않느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보고서에서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케이블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사업이 퇴출되는 것 아닌가?"(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케이블방송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올해로 출범 21주년을 맞는 케이블방송산업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뒤가 꽉 막힌 케이블방송산업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시도는 케이블방송 산업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방송 업계 1위 사업자다.

이번 M&A는 IPTV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케이블방송이 M&A를 통해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해됐다. M&A가 성사될 경우 케이블방송 업계에 제2, 제3의 M&A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4일 이번 합병에 대해 '불허'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한 이후 케이블방송 업계는 갈 길을 잃었다.

공정위 사무국은 "지역 케이블방송의 독점력 강화가 우려된다"며 이번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위원들이 사무국의 입장을 수용해 최종 '불허' 판단을 내린다면 CJ헬로비전뿐만 아니라 딜라이브(구 씨앤앰) 등 다른 케이블방송사들의 M&A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M&A를 통한 출구 전략을 모색했던 케이블방송 업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산업의 구조조정이 물건너가면 결국 경쟁력 상실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락하는 케이블방송산업에는 날개가 없나 = 케이블방송산업은 IPTV의 등장과 함께 경쟁력을 잃고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케이블 방송 가입자와 매출은 감소한 반면, IPTV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블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0년 1508만명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수는 2015년 1442만명으로 66만명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IPTV 가입자 수는 2010년 309만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231만명으로 급증했다.

SO의 방송매출은 2013년 2조379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2조259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2010년 3196억원에 불과했던 IPTV 매출은 지난해 1조908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케이블방송산업 = 안정상 국회 미방위 더불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보고서에서 "최근 공정위의 M&A 불허 방침을 두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실현 가능한 해답을 제시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 케이블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전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유료방송 전체의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케이블방송사들은 정부에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디지털전환 지원▲결합상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요구들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에 대해 가입자당 280원이던 재송신 대가를 400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경영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사들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