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7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기구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치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깨끗이 정리할 준비를 하는 기관"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 등 많은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 지붕을 손보고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전적 위험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저금리, 저성장의 고착화와 각국의 부채 증가, 브렉시트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변화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예보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금융안전망의 하나인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적 위험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며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예금보험율의 차등확대,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융환경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모색하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션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라베어 前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과 금융 및 예금보험제도 전문가인 조지 페나키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금융위기 극복경험과 금융위기 예방에 있어 예금보험기구의 중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실라베어 전 의장은 FDIC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당국 중 최초로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을 경고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향후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회사 부실 조기 인식 및 적기 대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정리의향서(Living Will) 작성 및 정리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글로벌 대담에서는 기조연설자와 사회자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와 곽범국 예보 사장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곽 사장은 2005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였다고 밝히면서 사전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지만 상명대 교수와 오승곤 예보 선임연구위원,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차등보험료율 관련 등급 다양화 및 차등폭 확대, 금융정보 공유 등과 관련된 법적인 금융안전망기구 상설협의체 설치, 회생ㆍ정리계획(RRP)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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