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도, 안 보내도 욕 먹는 긴급재난문자 '딜레마'

국민안전처, 울산 지진 긴급재난문자 관련 비판에 "실수 있었지만 현실적 한계"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로 국민안전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전처는 당초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뒤늦게 보내봤자 욕만 먹을 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홍수·태풍 등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후 "왜 안 보내냐"는 비난이 일자 이번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약간의 실수와 기술적 한계가 겹치면서 '역시나' 구설수에 올랐다.

안전처는 지난 5일 오후8시33분쯤 울산 동쪽 53km 지점 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자 지난 5월 지진종합대책에서 밝힌 대로 사상 처음으로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후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진 발생후 약 18분이 지난 8시51분에야 발송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미 방송과 인터넷으로 이미 지진 발생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 날짜를 잘못 표기해 5분 후 정정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만 받은 것도 문제다. 안전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진도 4 이상의 영향을 받은 울산 중ㆍ남ㆍ동ㆍ북구와 창원시(마산회원구ㆍ마산합포구),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에만 문자를 발송했다. 기술적 문제로 2013년 이전에 판매된 3G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도 문자가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실수는 할 말이 없지만 다른 것은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발송 시간 지연이 대표적이다. 지진은 현재 기술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발생 후 빨라야 50초 안에 가동된다. 통보 받은 후에도 지진피해예측시스템 가동,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에도 시간이 걸린다.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안전처는 이 때문에 그동안 홍수ㆍ태풍 등과 달리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후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지난 5월부터 진도 4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 터였다.

안전처 관계자는 "각 가정 별로도 가입 휴대폰 기지국 사정 때문에 문자 도착 여부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취지는 지진 발생 상황을 알리고 사후 행동 요령을 전파해 여진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애초에 사전 통보ㆍ실시간 상황 전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도 4.0 미만 지역 주민 일부에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은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조치며, 3G스마트폰의 수신 불능에 대해선 밧데리 소모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들이 앱을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안전처는 다만 내용 오류에 대해선 "재교육 및 지속 훈련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처음으로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 취지 등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한편 발송 대상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