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수주 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망된다.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58조원보다 약 18%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주실적 전망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지난해의 수주호황에 힘입어 올해 건설투자는 215조원으로 작년보다 4.4%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건설수주나 투자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하반기만 떼어놓고 보면 우려스럽다. 하반기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줄어들고, 투자 증가율은 2%대로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본격 하락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 저성장세 장기화와 내수위축,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실업자 급증, 가계부채 증가, 주택 공급과잉과 중도금 집단대출규제 등 여러 변수가 결합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올해 1~5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약 25%나 감소했다. 반면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년보다 좀 줄긴 하겠지만,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65만가구, 분양 물량은 약 45만가구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사상 최대치인 약 77만가구였고, 2013년 이후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은 곧장 착공으로 이어졌다.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로서는 향후의 사업여건이 더 불투명하고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수주는 하반기에 조금 나아질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이나 줄었고, 대형 토목공사 발주도 적다. 따라서 올해 공공수주도 작년보다 12%가량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경기 호황에 가려 공공시장의 불황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공공수주 비중이 높은 지역중소건설업체들에게 지금의 건설경기는 심각한 불황이다. 토목투자는 지난 6년간 감소했고, 원가에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공사비 책정과 낮은 낙찰률로 인한 손실도 여전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주택경기 호황이 가져온 자재비·노무비·장비비 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피해도 있다.
하반기에 건설업체들은 리스크관리 강화와 사업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사업 외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 같은 개별기업 차원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내수에서 차지하는 주택시장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급격한 위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도 적절한 수준으로 잘 관리돼야 한다.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통해 국내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면, 공공토목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호황을 누린 주택업체와 달리, 공공토목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건설업체는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인프라를 건설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공공수주가 증가할수록 손실이 늘어나기도 한다. 지금의 공공공사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적정공사비 확보와 더불어 낙찰률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토개발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신도시를 동시다발로 건설해왔다. 최근 2~3년간의 주택경기 호황도 신도시 건설사업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섰다. 도시재생·리모델링·노후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건설투자도 늘어나겠지만, 신도시 개발에 비하면 그 규모는 작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3년 뒤부터 건설업계는 수주절벽, 매출절벽이란 현실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 정립을 비롯한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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