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올해 수출 4.7%↓ 전망…수출지원사업 통폐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하반기 중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규모를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접 수출지원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8.0%에서 개선된 수치지만 플러스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하반기 들어 수출감소폭이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이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수출은 올해 대비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수출 지원체계, 품목, 방식 등을 바꾸고, 신시장 개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유망 신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수출 대책을 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 민간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청의 세계일류상품육성 등처럼 각 부처에서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하나로 통폐합한다. 또 10월 중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능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면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단기활성화 방안으로는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을 현 2조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대행해줄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률을 적용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등,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도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역직구 등도 활성화한다. 특히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 규제는 없는지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일례다. 온라인 수출품목이 반품 등으로 6개월내 국내 재반입될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을 허용하는 등 절차적 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 측면에서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