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첫발부터 협치 아닌 방치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등 앞두고도 감감 무소식
8월 전당대회까지 겹치면서 정책부실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6월에 예정돼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은 6일 원구성 협의를 엿새 만에 재개했지만 다시 합의에 실패해 20대 국회도 법으로 정한 시한(7일)을 어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 이어가면서 중요 경제 현안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컵라면을 먹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40분 "각 당의 구체적 요구안을 서로 교환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회의장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마냥 질질 끌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다. 국회는 1994년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국회의장단을 뽑고 의장단 선출 이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단을 뽑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원구성에 걸린 시간은 13대 국회 이후 평균 42일이다.

　여야 협상이 더뎌지면서 국회 주요 업무가 '졸속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경제관련 대형 정책발표와 결정이 이뤄지는 6월을 무기력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난관인 해운ㆍ조선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8일로 예정된 4차 산업ㆍ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조선ㆍ해운업종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고, 국정운영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도 담당한다. 특히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금융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보고가 예고돼 있는 '공공기관장 워크숍'도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당초 9일에서 한 주가량 늦춰졌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시행한 것이라 노동계는 총파업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안 청취를 위한 청문회 개최 등은 아직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6월 말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관심사는 정부가 그동안 목표로 잡고 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내릴 것인지다. 여기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추경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뒤늦게 원구성에 합의해 문을 연다고 해도 '졸속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경제를 넘어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영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와 미세먼지ㆍ지하철 안전 대책 등 민생 현안들도 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8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내 현안을 더욱 챙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입법과 조정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