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주택구입 대출 가계부실 대출 유발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게 하는 '비거치 분활상환' 일변도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주택구입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쟁점 등을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정부의 비거치 분활상환 정책에 대해 가계부채 부실 억제보다 주택매매 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로 주택담보대출 강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주거용 건설투자 규모도 작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인구 1000명당 주택수와 1인당 주거면적 등에서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 구매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택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국내 주택가격이 연소득 대비 5배 이상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은 중산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중산층이 원금을 상환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마련할 것과 주택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