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조정의 계절…수출, 빛이 안보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수출이 1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액은 39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감소하면서 수출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나쁜 경제여건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주력 수출품들은 순식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잉조정의 계절'이 왔다= 세계 경제는 '과잉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생산설비 확충에 열을 올렸던 중국발 공급과잉은 세계 경제를 단숨에 무력화 시키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급기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27일 정상회의를 열어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을 비난하고 나섰다. G7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 및 정부에 의해 지원된 기관으로부터 받는 (철강업계) 보조금과 그 외의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수요부진'이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철강뿐 아니라 주요 전통산업의 과잉투자 문제를 두고 향후 국제적인 논쟁이 불거지는 한편 이해당사국 간의 해결책 모색 노력이 동반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저성장을 가속화 시킨 저유가는 가격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올해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진 유가는 다시 5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석유 공급과잉이 사라졌고, 연말까지 공급부족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와 캐나다의 산유량이 줄어든 데 이어 일부 산유국이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설비·인프라투자에 나서면서 한때 원자재의 블랙홀이 됐지만, 과잉투자→수요부진→수익성 악화→생산감소 등으로 이어져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중국 기업이 과잉투자는 곧 부채 증가라는 혹을 달았다.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더 이상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잉조정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뚫어라"= 세계적인 과잉공급의 조정이 본격화 되면 단기적으로 수출 등 한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실물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부진이 가속화 되면 신흥국의 경기도 급속히 나빠져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함께 꺾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과잉'과 '조정'의 국면을 통과하는 와중에 우리 경제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견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지만, 향후 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국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경제지표와 여건을 보면, 2% 중반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났지만,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기업의 생산 활력은 더욱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4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1.0%로, 2009년 3월 이후 7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조선ㆍ해운 등 구조조정의 여파까지 겹쳐 향후 생산과 공장가동률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부실 정도, 해당산업의 특성과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과감한 기업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