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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6년만 당대회]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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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6년만 당대회]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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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지난 6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이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당 대회 이후 기존의 '대화·협상' 대북기조를 강하게 밀어부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처음으로 당 대회에서 '비핵화' 발언을 했고 실제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5차 핵실험 등을 자제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험에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동북아 내에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고 있어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물밑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전혀 실현 불가능한 카드도 아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달 4일(현지시간) 북한의 모든 핵 활동 동결, 과거 핵 활동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전제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비핵화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북측으로부터 핵 동결을 끌어내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비핵화를 바라보는 한미 간 미묘한 차이에 따라 갈등의 폭이 커질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당 대회 이후 평화공세를 취할 경우 중국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경우 지금이라도 비핵화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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