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빈수레' 우려

쟁점법안 이견 여전…3黨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전망 어두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대 국회가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시동을 걸었지만 빈수레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합의 가능성은 낮은데다, 각 당이 새 원내지도부 선출ㆍ구성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우선 19대 국회 최대의 쟁점이었던 노동4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노동4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반대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들고 나왔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 포함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각 당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들고 나온 우선처리법안 역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노동4법 및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6개 법안, 더민주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개 법안,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 ▲낙하산금지법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등 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무쟁점법안인 신해철법을 제외하면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낙선의원들이 많은 상임위원회는 가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7일로 예정된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당 모두 원내지도부 구성에 돌입했다는 점도 쟁점법안 논의에 큰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5월3일, 더민주는 5월 둘째 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이달 26∼27일 열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총의를 모은다. 3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이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기존 원내 협상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적잖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無) 쟁점법안 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ㆍ신해철법 등 3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법안에 합의하는데 그칠 공산이 커졌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미 각 상임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다, 원내지도부 선출이나 20대 국회로 이슈가 쏠리며 각 당이 요구한 핵심법안의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