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구조조정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에 IoT등 신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 강조…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침체된 수출·위축된 투자 활성화 위해 정책적 지원 총출동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산업개혁'으로 얼어붙은 투자를 되살린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팀이 4대 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 없다는 고민이 엿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카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개혁을 추가한 이른바 '4+1 개혁'이다.
유 부총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라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제지원이나 재정투자위험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백화점식으로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주 열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한다. 채권단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여기에 민간 기업과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중장기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 있고 그것에 기반해 계획이 발표됐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부실기업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은 정체된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기둔화로 수출이 침체되면서 돌파구를 찾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36억1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현 추세로는 수출 감소 기록이 16개월에 육박하게 된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수출시장도 변화 기로에 섰다. 10년 전인 2006년 전체 수출에서 14.9%의 비중을 차지하던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비중이 9.1%로 줄었으며, 일본도 8.2%에서 4.9%로 낮아졌다. 대신 아세안(ASEAN) 수출 비중은 9.9%에서 10년 만에 14.2%로 증가했으며, 4.4%였던 중동 수출 비중도 5.8%로 늘었다. 세계경제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위축된 투자도 고민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기계류(-3.4%)와 운송장비(-15.0%)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6.8% 줄었다. 2014년 8월(-7.3%)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전체의 사내유보금은 2014년 말 1125조원에서, 지난 14일 현재 1229조원으로 104조원(9.2%)이나 증가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는 잉여금이 점점 더 불어나면서 시중에 도는 돈은 씨가 마르고 있는 셈이다.
유 부총리는 “설비투자 지원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부가 직접 촉진하려면 기업투자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세제, 금융상 지원도 하고 그에 못지않게 규제완화도 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대책을 시작으로 이달에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과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발급여부를 발표하며, 내달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대책을 내놓는다. 오는 6월 중에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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