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20년 후 다가올 인구구조 위기는 후세에 치욕의 역사 될수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예고된 위기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긴장감을 동반하지 않는다. 특히 그 위기가 10년, 20년 후의 일이라면 진지한 고민과 절박한 대책마련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진행중인 한국 인구구조의 경제적 파괴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확률게임이 아니다. 세계대전이나 천재지변, 흑사병과 같은 판데믹(Pandemic)단계의 전염병이 없으면 심화되는 역피라미드의 인구구조 속에서 벌어질 일은 자명하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8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무려 80명에 달하는 노인의 삶을 떠받쳐야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50년이면 1000만명 이상이 줄어든다. 소비도 2018년 또는 그 이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최대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은 46∼47세다.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던 1971년 이후 47년 지난 시점이 바로 2018년이다.
인구구조의 위기에 가장 쉽게 내놓는 근원 대책이 '출산율의 제고'다. 하지만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 중장년층이 느리게 늙거나 수명이 짧아지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소비자와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에 냉기를 불어넣는다.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이윤 확보를 위해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싼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 갈등은 심해진다.
이 과정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일본이 겪은 것이고 우리가 정확히 22년을 뒤따라가고 있다. 일본이 최고 출산율을 기록한 때는 1949년으로 우리보다 22년 이르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보다 더 암울하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혁명이 상당수의 인간 일자리를 대체해 갈 것이다. 산업혁명 때처럼 4차 혁명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노동자의 계급과 소득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현재의 정부대응은 안일하고 통합적이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이미 빚어지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수많은 갈등이 이를 대변한다.
부모와 자녀들은 일자리 내전(內戰)에 빠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두고 대치 중이다.
케케묵은 일자리 터부에 대한 남여 성차별 해소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내ㆍ외국인, 공채ㆍ수시 입사자 차별, 갑을 관계의 수직적 노동구조에서 오는 상흔은 치유 받지 못한 채 더 깊게 곪아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을 위해서 전력질주하고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 루니툰(LOONEY TUNES)에 나오는 코요테와 같다.
이 코요태는 달리기가 빠른 새 로드 러너를 잡으려 정신 없이 달려만 가다 번번이 절벽에서 급전직하한다.
현 세대가 앞에 펼쳐진 난제 '인구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은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치욕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대서사시로 남을 수도 있다.
2060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추계표는 한국경제가 어떻게 끝날 지를 단정지은 게 아니다. 본격적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될 지 알려줄 뿐이다. 대응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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